상식을 뒤엎는 부도덕한 사회, 이제 끝내자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욕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우선 사실확인 등의 절차에 앞서 그들의 투기적 정황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였다. 더욱이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블라인드’글들 또한 공분을 망각한 행태로서 그 부도덕함이 하늘을 찔렀다.
상식을 뒤엎는 그들의 직업적 윤리의식에도 국민들의 박탈감은 컸다. 금융인들에게도 엄격한 투자 제한에 대한 내부적 잣대가 있다. 하물며 공공성을 내세워 땅을 쪼개고 강제하는 LH공사가 지금까지도 그런 투기 조짐과 행위를 규제하고 강제할 제도 및 법이 없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 작금에 LH 사건이 비단 그들만의 일탈일까?을 다시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도 많다. 도처에는 상식을 뒤엎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듯이 많기 때문이다. 
9년전 불이 나서 34억원을 투입해서 다시 지은 사찰, 대웅전에 소방시설과 관련한 허술한 소방법도 그중 하나이고,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종 이해집단들이 과잉 예산편성서부터 공사 견적서를 부풀려서 돈 빼먹는 일들도 그런 것들이다. 
그런가하면 굳이 안해도 될 사업을 벌리는 것들도 그렇고 또한 그것을 감시해야 할 주무부서와 정치권서도 때론 한패거리가 되는 듯한 각종 사례를 보면 안타까움이 적지가 않다.
어쨌든 동안 칼자루 쥔자들의 마음대로 행정과 그들의 상식을 뒤엎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여서 그런지, 이제는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이 더 놀라울 뿐이다. 아무튼 이번 LH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또다시 우리사회 곳곳이 얼마나 어떻게 부패가 됐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와 함께 그 치유에 방법을 찾고 고민과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혹자들의 말처럼 이번 LH직원들의 일탈이, 비단 그들만이었을까에서부터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힘 있는 집단들 즉, 청와대와 국토부 등 의심을 받을 만한 곳은 모두가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과 친인척까지 공개적으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제해야 옳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은 국민을 향해서 자진해서 받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 없는 한 국민 불신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불어 그 조사와 사후 조치 등 또한 공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누가 어떻게 투기지역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 왔는지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는 길일이다.
작금의 상황과 더불어서 여야도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들도 이제 그만들 했으면 싶다.

돈 몇푼 더 준다고 아기를 낳지는 않는다

언제부터인지 전국자치단체서 인구를 늘이겠다는 국가정책에 호응이라도 하듯 아기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고하는 등 각종 금액 인상과 여타 보너스 공세를 시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서 아기를 하나 낳고, 둘셋을 낳을 때마다 돈과 기타 혜택을 내걸고 유도하는 것도 그렇다. 인격이 있는 인간 즉 상싱이 있는 젊은사람들이 돈 몇푼 더 쥐어 준다고 애를 낳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애를 낳아서 잘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필자도 오래전부터 인구늘리기 위한 방안책 중 하나로 아이들, 하나둘씩 데리고 대중교통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영국 등지에서는 엄마가 아이들을 케리어에 태우고 편리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1514호 편집위원회 석상서도 정읍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담보내지는 무사안일한 정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다.
신선한 발상이었다. 결혼자금을 생색내듯 나누어주고 얘기를 낳으면 얼마씩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아기 때부터 학교가기 전까지 보살피는 공영보육시설을 확충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모든 젊은 엄마 아빠들이 직장생활을 행복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읍에서 살면 이런 혜택을 얻는 것은 과거 필자가 국승록시장 재임시절 정읍시를 노인의 천국으로 만들자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딱 들어 맞는가하면 살기좋은 고장, 살아보고 싶은 정읍이 되기 때문이다. 유지관리비용만 추가되는 등 쓸데없는 복합건물 즉 중복투자에 가까운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산적이기에 그렇다.
그러니까 정읍시가 최첨단의 보육시설을 만들고 노인들이 호텔같은 시설속에서 먹고 자고 여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는다면 인구유출도 막고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아이들과 어른들의 요람을 제대로 정읍시가 만들어 낸다면 그야말로 정읍이 살맛나는 고장이 될 수도 있고, 귀촌귀농에 이은 인구유입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지자체를 흉내 내고 따라가서는 정읍사회의 인구늘리기 정책도, 정읍사회에서 삶의 희망도 없다고 본다.

바로잡습니다.
지난주 본란 1514호 망부상, 제폭구민과 부국강변을 외면해 왔다.에서 부국강병 (富國强兵)으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