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본지 인터뷰서-

“정치적 약속에 책임을 지고 사심없는 공공심으로...
정읍·고창의 발전,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 초심 잃지 않겠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에 큰 영향 미친다”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정책수행 능력과 도덕성’ 강조
국립공원구역 조정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연훼손 최소화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중요 자산, 전체 조망하며 내실 다질 것”

“지난 총선에서 다짐한 공약사업과 지역내 오랜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랜 숙원사업들을 풀어가면서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달 29일(토) 오전 11시 윤준병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의정활동을 소회하며 보람있거나 의미있는 활동, 아쉽게 생각하는 의정활동과 지역 문제 등이 있다면 무엇인가. =4.15총선 후 1년이 지났다. 당시 약속드린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내에 있는 회의실을 ‘국회 전북도민청’으로 꾸려 매일 아침 7시부터 정읍시와 고창군,나아가 전북의 예산 확보 상황실로 활용했고 그 결과 전북 국가예산 8조원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다.
입법활동과 관련해 제가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법률뿐 아니라 축산악취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률을 포함해 지금까지 61건을 대표 발의했고, 그중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은 것은 8건이고 나머지는 관련 상임위에서 계류 심사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의정활동 1년을 맞아 ‘쓴소리 게시판’을 개설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주민들의 쓴소리를 달게 받으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지난해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보도자료와 현수막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기억된다. 시민들은 전북도 예산확보가 주를 이룬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정읍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 확보 내용과 향후 역점적으로 지역발전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지난 총선때 주민들께 정부예산 신장율 이상의 정읍 고창 국가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2021년 정부예산 신장률은 8.9%인 반면 저희 정읍은 12.1%,고창은 10.6% 신장률을 보였다. 정부예산 신장률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정읍의 예산은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설립(총사업비 457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및 개관준비(총사업비 347억원),정읍 상정지구 농촌용수 개발(총사업비 265억원),디지털 문화유산 아트센터 조성(총사업비 195억원),내장산 캠핑카 및 카라반 전용 야영장 조성(총사업비 50억원),정읍경찰서 직원관사 신축(총사업비 21억8천만원) 등이다.
앞으로 정읍·고창의 관광산업을 융합해 사계절 관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계절 관광의 핵심인 먹고 자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얼마전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선거법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아직도 개정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들게 너무 죄송하다. 많은 분들께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는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간 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의 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의 범위를 옥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연말에 개정한 공직선거법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들에도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되었으므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겠다.▷차기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간 진행했던 후보자 선출 방식 외에 또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주세요.=지방선거에서 누가 단체장이 되고, 도의원과 시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출직 공무원은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일을 주로 한다. 그런 면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정책수행 능력과 의정활동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또한 선공후사의 태도나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배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수 없지만 선출직공직자의 자질과 정책수행능력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고, 조직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임기 초반 윤 의원은 다음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힌 적도 있다.현재 윤준병 의원과 정읍시장, 시의원이나 도의원간 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문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총선에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매주 금요일이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 주민들을 뵙고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 등을 경청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당 소속 시장님이나 시도의원들과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 
능력이나 도덕성에 비해 선거만 잘하는 인사가 당선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최대한 걸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능력 있는 새로운 분들이 적극 도전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정읍신문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가 다소 아쉽지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내장저수지의 경우 상류쪽 50% 정도만 해제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장저수지 일부가 국립공원구역 제척이 성사되면 주변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는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내장저수지 공원구역 해제 후에는 전 지역을 보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녹지공간 및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내장저수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 생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
또한 관광호텔 부지의 경우는 내장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해 녹지(원지형녹지, 조성녹지)로 지구단위계회을 수립 관리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일정기간내 관광호텔 조성 관련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주측에 이행각서를 받아 제출했다. ▷정읍과 고창이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사업에서 엇박자가 있는 것 같은데, 두 지자체가 대승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정읍의 황토현 전적지,고창 무장기포지 등 모두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곳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우리 고장의 자산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뿌리 문화의 근간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이 내포된 고유하면서도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정읍고창지역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전국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입성후 입법활동에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최근 불법적으로 개·변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음식물 찌거기 양이 크게 늘었고, 하수도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오수관 내에서 부패돼 악취를 유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지난 금요일 전국적으로 2천6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하수도법 개정안 입법 촉구서 및 서명 명단을 의원실에 전달해주셨다. 
▷국회 입성 초기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후 관련 발언과 부동산 정책 관련 문제 등, 논란이 일만한 발언들이 자주 있었다. 그러다보니 지역내 일부에서는 ‘괜한 말을 한다’며 불만스런 반응이 많았다. 발언 당시 배경을 말해달라.
=여의도 국회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언어 대신 특정 맥락만을 부각시키는 정치적인 언어로 인해 오해가 커지는 것을 느낀다.
지난 문제들 역시 그렇다. 전체적인 발언 맥락은 다 덮어버리고 정치적인 언어로 특정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얼마전 정세균 전 총리의 ‘장유유서’ 발언 역시 비슷한 사례이다.
지금도 당시 발언과 관련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정치인의 특정 부분 발언만을 과대포장해 현혹시키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

▷정읍·고창 시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달라.=정치를 시작하면서 ‘싸우는 정치’‘말이 앞서는 정치’가 아닌 ‘해결하는 정치, 책임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렸다.
항상 정치적 약속에 책임을 지고 매사에 사심없는 공공심으로 임하는 것이 정읍·고창의 발전과 나아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
또한,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정읍·고창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공약들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준화 기자, 사진 이진여 펜클럽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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