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명씩 시행하는 귀농귀촌교육 대상자부터 실태조사 착수

본보는 2020년 1월말 기준으로 정읍시의 귀농귀촌 세대와 인구를 점검하면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생율 저하와 대도시 이주 등으로 비어 있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 각광을 받았던 귀농귀촌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됐다.
정읍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지원이 담긴 귀농귀촌시책을 내놓고 이들을 불러 들이느라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귀농자들은 지자체별 지원에만 관심을 갖고 쇼핑하듯 귀농지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본보 편집위원들 역시 당시 논의를 통해 ‘쇼핑 귀농객’들은 정확하게 구분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제는 그동안 귀농귀촌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귀농귀촌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정읍시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은 2020년 현재까지 총 4천928세대 7천687명에 이른다.
전입세대는 5천여세대 가깝고 인구로는 8천여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정읍시로 주소를 옮겼다해서 모두 귀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측은 전체 귀농귀촌인 가운데 30% 정도가 귀농인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읍시에 전입한 597세대 중 귀농세대는 226세대이고 371세대는 귀촌세대이다.
또한 2019년 전입한 688세대 중 귀농세대는 281세대, 귀촌세대는 407세대에 이른다.
2020년 지난해 전체 전입세대는 총 866세대지만 이중 귀농세대는 241세대이고, 귀촌세대는 62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우측 관련 도표 참조)
▷정읍시 역시 2021년 현재 귀농귀촌지원사업은 총 7개 시책이다.(관련 도표 우측)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융자)과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농촌유치 지원사업,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하다.
귀농귀촌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지역에서 이주해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 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일정기간 체재하면서 귀농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도 건립되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구룡동 35-10번지 일대 대지 5천118㎡부지에 올 9월까지 지어진다.
도비와 시비 등 8억원이 투자된 이곳은 종합지원센터 1동에 사무실과 교육장, 다목적실 등이 마련된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역시 구룡동 귀농귀촌지원센터 옆에 건립중이다.
총 18억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착 초기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공간을 구축해 현장체험과 농경실습장을 마련해 신속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주택 10호와 실습농장 1개소, 공동창고 1동,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며,올 12월경 준공 예정이다.
▷본보가 귀농귀촌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이 사업을 위해 투자된 예산을 확인한 결과 약 125억5천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은 매년 평균 6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됐지만 이후 2019년부터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 예산 등이 편성되면서 투자 규모가 대폭 상승했다.
예산편성 사례를 보면 2016년 5억6천900만원, 2017년 6억2천612만원, 2018년 6억143만원, 2019년 24억4천858만원, 2020년 19억1천409만원, 2021년은 15억9천37만원 등이다.
이처럼 13년간 125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성패는 수치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내세울만한 사례 발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와 지역내 지속 정착 여부도 안갯속이다.
정읍시 귀농귀촌사업 관계자는 “우선 지난 10여년간 상·하반기 시행했던 귀농귀촌교육(년간 60명)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어려운 점은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이를 취합하고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귀농귀촌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할 뿐 아니라, 지원받은 귀농자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정확한 데이터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