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하니 걱정이 많다. 정읍시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정읍시는 2019년 49억1천879만원, 2020년은 61억9천793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전북 도내 시, 군들의 국비 반납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정읍시 역시, 어떤 사유로 이처럼 적잖은 규모의 예산들을 반납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 또한 심각함이 크다. 이런 사실을 접한 시민들 또한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또는 즉흥적인 예산 편성 등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생각도 든다. 국가 예산 및 자치단체 예산 편성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 로비성으로 세워져서는 안된다.
또 이웃 자치단체와도 비교되고 따라가서도 안될 것이다. 자치단체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계획은 객관 및 공정성에 기초한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독자적 실용성과 함께 그로인한 효율성, 경쟁력 등이 보장돼야 맞다. 그래서 치밀함도 꼼꼼함도 없이 우선 받아 놓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서는 오래전부터 경쟁력 없는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적잖게 세워졌고 집행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국 수많은 자치단체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크고 작은 출렁다리이다. 왜 이곳에다 이런 출렁다리를 만들었나 싶은 곳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의 최고의 긴 다리가 내일에는 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예산 편성의 집행이 비단 출렁다리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의 불필요한 따라가기식의 폐해에 국민은 골치를 아파하며 또, 불필요한 복합 건축물들을 지어 놓고서 유지관리 등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곳도 적지가 않기에 그렇다.
그리고 굳이 나서서 안해도 될 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고보조금사업 등이며 지자체마다 연예인을 불러서 축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꽃 축제를 하고 대하 등 먹거리 축제를 하는데 굳이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작금에 잘못 인식되고 끌고 가는 예산 낭비적인 상황 등은 개선돼야 할 이유가 있으며 그래서 국가예산편성 및 운영에도 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재부에서부터 정부 예산편성의 그 틀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시대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제고와 함께 그 실용성 및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진 차별화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저 부처 또는 자신들이 생존을 위한 나누어 갖기식 예산 편성 또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세우거나 만들지 않아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굳이 관광도로 선형을 바로잡고 고속화하는데 돈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 그런 대표적 사례를 보면 왜 그들은 그것을 몰라서 하지 않은게 아니라 경쟁력과 그에 다른 경제성 및 그 효율성 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받아 들이고 자성해야 할 때이다. 진정코 대한민국이 강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편성부터 개혁과 인식의 변화가 새롭게 크게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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