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기업 여부 중요·일반적 청년 일자리 대신 창업에만 집중도 우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시책과 후보들의 실현 가능한 공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하나같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을 내세운다.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고 그간 활동했던 저변 등을 활용해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눈에 띨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정읍시 민선 5-6기 시절 정읍시는 전동차 공장인 다원시스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정읍시가 나서 진입로 개설과 직원들의 기숙사까지 지어주며 지원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했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당시 홍보와 달리 이 공장은 소수의 인력 채용과 정읍에 전동차 생산공장이 있다는 상징적인 것 외에 체감 효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백억의 시비를 투입했지만 지역내 체감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3대 국책연구소 역시 ‘국가나 연구원을 위한 연구기관이지 지역발전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는 곳이다.
▷지난 21일(월) 정읍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A예비후보는 “공약중에 청년 창업에 대한 문제는 언급돼 있는데 예전에는 흔했던 기업유치에 대한 공약은 없느냐”는 질문에 ‘양질의 기업 유치론’ 필요성으로 답을 대신했다.
사례중에 다원시스 유치후 아쉬운 점도 거론됐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유치할 경우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기업유치만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앞으로 기업 유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토사항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 가능성’인 것이다.
정읍출신 도의원 예비후보 B씨는 각 지역마다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요즘 유행처럼 확산하는 정책과 시책중 하나는 ‘청년지원’ 문제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청년창업’ 지원과 각종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다.
‘청년창업’ 시책이 없으면 어색할 정도로 근래 유행 시책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청년지원시책이나 청년창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을 전후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청년지원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읍시는 50억의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해 예비 청년창업자와 청년기업인을 모집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기업도 청년 공유가게를 마련해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유가게를 신규 오픈해가고 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는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축제 추진기획단을 모집해, 지역내 청년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기업유치에서도 ‘양질 여부’를 따져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곳에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청년지원사업 역시 비슷한 사례이다.
시대적인 유행과 필요성에 의해 갑자기 부상하고 짜여진 청년지원사업은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읍시내 전체 청년인구 2만500여명 가운데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이들이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비율만 따져 창업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다보면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이 부족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적인 청년 일자리 확충 대신 청년창업 지원에만 몰두하는 것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는 우려도 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