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과거부터도 크게 기대한 바도 없었지만 요사이는 아예, 얼굴에 철판들을 깐 정도가 아니다.
예의는 고사하고 상식도 없는 내로남불이 판을 치기에 그렇다. 또한 자기들 밥줄 챙기듯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는 일들을 아주 잘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내외적인 상황은 녹록 하지가 않다. 그런데도 대선 후에 여야정치권의 반응은 달라지지도 않고 있다. 때로는 국민을 분노하게 하며 실망케 하는 형상은 그대로다.
반성도 없고 때론 공약도 또 빈 공약 등으로 남겨질까도 걱정이다.
특히 일반 국민과는 실제로, 아무런 상관도 영향력도 이해관계도 없는 검수완박을 놓고서 민주당이 최근 발악하듯 무리수를 두는 것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조율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졸속 합의 후, 결국 사흘만에 파기까지 한 것을 두고서 국민들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 목줄을 죄는 선거범죄와 귄력형 공직자 비리 범죄를 제외하는데 그들은 박수를 친 것이다.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판국에 누이 좋고 매부 좋구나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솔선수범을 해야 할 국회의윈들이 속보인 짓거리를 또 한 것이다.
검찰 개혁도 좋고 언론 개혁도 좋다. 검찰도 언론도 변화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은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꺼먼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자기들의 예외만 좋고 반대편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검찰과 언론을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듯한 그 속내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에 생각있는 국민은 반대를 하는 것이다.
진정코 검잘과 언론 개혁속에는 귄력자 또는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자기방어 또는 자기 패거리들의 부정부패를 세상밖에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제갈을 물리고 옥죄이는 것일 뿐이다.
법을 제정하고 강제하는 것들과 정치적 행위에는 반드시 약자를 지키고 공정한 민주사회를 위하는 위민으로부터 출발해야 옳다.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개폐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서 출범한 검찰 개혁의 시작으로 만든 공수처는 지금 생각해보면 왜 만들었나 싶고 또,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발위 출범 그리고 부수공사 ABC제도 도입은 왜 시행했는가를 작금에 와서 재삼 곱씹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는 모두가 옥상옥이라고 주장을 했었다. 또 다른 세력들에게 특권을 내주고 또는 그와 관련한 혜택일 뿐이라고 말이다.
어제는 국민의 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본사를 방문했다. 여기서도 필자는 왜, 민주당서 국민의 힘 후보가 됐는가를 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위민의 정치를 펼칠 수 있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선거직 2번 이상 제자리서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들 특권부터 내려놓는 운동에도 앞장서달라고 촉구를 했다.
어쨌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란 제도 속에 삼권분립이 존재케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그 본질은 위민에 있으며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강조하며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것을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로가 제대로 열려있는 국가가 진정한 민주사회일 것이다. 오로지 잘했는가 못했는가의 판단과 선택은 국민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