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현재의 국내외 상황은 아주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는 아직도 후반기 원 구성도 못하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에, 달러화가 강세로 나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유야 어쨌든 대한민국은 후반기 국회가 개점 휴점인 상태로 서로가 네탓이 아닌 남탓들만 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고도 그들은 꼬박꼬박 세비를 수령해 간다는 뉴스도 나왔다. 
뻔뻔함의 극치이다. 
그런와중에도 그들은 세를 불리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패거리를 짓는가하면 오기들을 부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정쟁거리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듯 보인다.
 국민의 존엄적 가치와 국가 안위에는 관심도 없는 이들은 오직, 자기와 패거리들에게만 유리한 각종 규제와 법 개정 등은 빠르게 대처하는가 하면 기타 민생의 건들은 고치지도 않고 관심을 주지도 않는다. 
또, 양보하거나 온당한 합치주의로 나아가려는 미덕도 아닌 객관적, 합리적인 생각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편과 네편만을 가르고 고집들만 부리고 있다.
줄 세우기만 하고있는 지방의회 공천제도 폐지와 같은 것은 그 누구도 나서서 손을 보거나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안보는 것이다. 어느 정당과 지역이나 대부분은 마찬가지로, 공천권을 가지고서 정치인들을 줄 세우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그도, 시도의원들도 역시나 국민의 삶과 안위는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공천권자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양당 거대 정당정치의 큰 폐해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역구서 선거운동과 당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도구로서 그만한 것도 없기에, 당당하지 못한 일부는 그것을 즐기듯 공천제를 그들의 도구와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그런 특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그들이 입만 뻥긋하면 내뱉는 국민과 국가를 위하겠다는 말이 완전 거짓이라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는 대목임에도 말이다.
아무튼 대한민국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및 감시를 한다면 지방의회 역시, 시군 단위의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를 하며 때론, 균형감각을 잃지 않은 비판을 하며 대안을 제시해 행정이 민의를 제대로 살피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잘못된 불공정한 공천권 폐지와 같은 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듯 지방의회 또한 제 몫을 다하도록 앞장서 주어야 옳고 맞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존재의 이유와함께 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해주려면 같은 당 원팀의 강조가 아니라 먼저, 그런 합리적이지도 않은 불공정 여건 만들어 주는 시군의회 공천제 폐지가 합당하고 줄 세우기 또한 이치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어떤 지역서도 행정과 의회는 원팀이 돼서도 안된다. 또한 의회가 행정을 제대로 감시 및 견제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의회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존립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삼권분립제도가 있어서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가 잘 마련됐다. 그것 외에 또 언론이라는 기관이 이들의 역할을 지켜보고도 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한 건강한 언론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듯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삼권분립 역시도, 그 견제와 감시 및 균형을 잃지 않고서 당당하게 오로지 국민과 국가 안위의 틀에서 객관 및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옳다.
다시말해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기관도 상식을 벗어나고 법률에 따르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는 대의 명제가 추진 및 시행의 내면에는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이 모든 것들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서 법과 제도 역시도, 시의 적절하게 수시로 개폐가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국민의 자유로운 삶의 가치와 존엄성 및 평등성과 공정성 등이 항상 합리적으로 보장받는 것에부터 기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연장선과 이유에서 검찰 개혁도, 경찰국의 신설도, 언론 개혁도,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합리적인 원구성 그리고 공천권의 폐지와 각종 잘못된 구태의 악법들을 개폐하는 것들이 발 빠르게 진행돼야 옳다. 오로지 민의에 의한 상식선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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