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운영관리 점검 및 통·폐합 지침 따라 본격 정비 계획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중복위촉 정비,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매년 각종 위원회 정비 요구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일어왔지만 큰 변화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읍시 역시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많다. 2022년 11월 현재 정읍시 소속 위원회는 총 143개에 달한다.
각 부서별로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실제 1년에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많다보니 이런 지적을 받아왔다.
▷정읍시 각종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총 143개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위원은 총 1천456명이며, 평균 10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당연직은 514명이며, 위촉직은 942명에 달한다.
시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은 854명에 달하며, 남자는 571명, 여자는 283명이다. 이중 여성비율은 33%이며 청년은 42명으로 5%에 불과하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019년 122개 위원회 가운데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29개 위원회에 달했으며, 1회 34개,2회 21개, 3회이상은 38개로 확인됐으며,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5.4회에 달했다.
2020년에는 총 137개 위원회 중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곳은 39개로 최근 가장 많았으며, 1회 37개,2회 21개, 3회 이상 회의를 연 곳은 40개에 달했으며, 평균 4.2회 회의 횟수를 기록했다.
그런가하면 2021년 총 132개 위원회중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곳은 31개, 1회 42개, 2회 16회, 3회이상 회의를 연 위원회는 43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철저 및 통·폐합 지침에 따라 위원회 정비대상과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관련한 지적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이학수 시장은 민선8기 정읍시장 출마 당시 공약으로 정읍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40%(현재 33%)로, 청년 비율을 10%(현재 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높여서 성별이나 연령·계층별 의원이 다양하게 전달되는 활기찬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다야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고 특정 성별비율 40%이상 초과 위촉 제한, 청년비율 10%이상 위촉토록 할 계획이다.
위촉직 위원이 3개 위원을 최과해 위촉하지 않도록 하되 시의원과 특수 전문분야, 비상설 위원회는 위원은 예외로 했다.
정읍시 총무과 관계자는 “중복위원의 경우 소관 부서에 수시로 안내할 계획이다”면서 “하지만 임기가 있어 임기만료 예정인 위원의 연임 금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부서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재구성과 통폐합 등)시 총괄부서인 총무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유사 위원회 여부와 중복 및 연임, 횟수 및 성별 편중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