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읍시 예산안 29일부터 예결특위 본심사 진행중
“왜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수급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지난 24일(목)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인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이상길 의원이 손문국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했다.
정읍시가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지만 탈수급을 위한 홍보와 참여 노력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정읍시는 기초수급자 탈피를 위한 노력으로 해당 수급자들이 정기적금을 들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연중 신청자는 2-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읍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에 주어지는 혜택이 크고 특히 자녀 교육과 의료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별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설명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최재기 의원은 얼마전 태인여성의용소방대 주관으로 열린 김장김치나눔 행사와 관련해 “좋은일을 하는데 왜 그분들(태인여성의용소방대)이 자부담을 해가며 봉사해야 하느냐,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숙 여성가족과장은 “각 부서별 담당 부서가 있어 태인여성의용소방대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지원 여부는 해당 부서별로 다르다”고 했다.
송기순 의원은 가족폭력 및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데 꼭 임차료 주고 사용해야 하느냐며, 넓은 면적이 필요치 않은 만큼 비어 있는 공공건물을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서향경 의원은 다문화정책과 관련해 예전 TV드라마 ‘전원일기’ 사례를 들며 “마을에 전화가 한대 있는 집에서 모두 잠든 후에 집에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모습이 생각난다”며, 수년간 집을 다녀오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이만재 의원은 잦은 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올해 포장한 도로 현장도 불과 2-3년이면 다시 포장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그런 낭비성 공사가 없게 해달라”며“유창 아파트 앞 인도 정비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펜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2023년 정읍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인 정읍시의회는 지난 28일(월) 계수조정을 거쳐 29일부터는 예결특위에서 본 심사를 벌이고 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