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저녁 MBN뉴스, 김주하 앵커의 그런데서는 나라빛 늘어만 가는데 법제정및 예산안 처리는 안하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열을 올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크게 틀린 말은 아닌듯 싶다.
세계화 시대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큰 틀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제 호주머니 채우기에 모두가 바쁘게 움직인다면 국가 경쟁력제고는 고사하고 국민의 미래의 삶은 팍팍해 질 것이다.
최근 바지 사장?과 같은 빌라 왕의 죽음으로 전세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돈 없고 자격없는 건축업자가 사기치듯 공사를 수주하고서도 책임지는 자세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재 값 인상 등을 이유로, 건축의뢰인에게 추가적 돈을 요구하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것들 또한 법 제정 미비와 법의 헛점을 이용한 범죄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가 이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것들은 크나큰 직무 유기가 아닌가 싶다. 그런의미에서 최근 보도된 MBN 논평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래서 그대로 옮겨봤다.
'네 욕심에 인플레이션 나면 네 인생에 IMF 나는 거야.'
  IMF 참 낯선 영어인데 온 국민의 머리에는 다 '부도'란 의미로 각인돼 있습니다. 
  1997년 당시 국가가 부도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할 일이었지만 현실이 됐죠.
  나라 곳간이 텅 비고 달러를 빌려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눈 앞에 펼쳐진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됐죠.
  그런데 이 교훈을 벌써 잊은 걸까요. 여야 대치 국면에서 '재정 준칙' 도입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거든요.
  재정 준칙은 예산을 마구 늘려 돈을 펑펑 쓰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걸 막기 위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쉽게 말해 한 나라의 재정 안전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랏빚 증가 속도는 심각합니다. 지난 10월까지 중앙정부의 채무는 천조 원을 넘었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거의 5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0조 원, 심지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적자니, 기업이나 가계라면 이미 파산신청을 해야 했을 판국이거든요.
  재정 준칙은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 92개국이 이미 재정 준칙을 운용 중이고 OECD 국가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도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윤석열 정부도 재정 준칙을 더 엄격하게 추진키로 하고 9월 법제화에 나섰지만 국회에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여야 막론하고 국회 몫이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에 빠져있거든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계속 내 지갑에만 돈을 더 넣겠다는 사람에게 우린 나라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린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국회 '나랏빚 줄이기 법안' 외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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