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도시재생사업·지방소멸 대응기금 140억도 “지침대로”

‘지방소멸’에 ‘인구절벽’까지 2023년 연초를 맞는 우리 앞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과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소멸위기 지자체를 살리려 하고 있다.
정읍시는 2023년을 맞아 “더 이상의 인구감소는 없다!” 면서 지방소멸 위기 속에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중앙이 규정하고 있는 분야에 국한해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동아일보는 국내 중소도시 77곳 중 18곳이 지방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36년이면 정읍시 도시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정읍시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140억원이다.
정읍시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60억, 청년취업 준비반 10억, 드림랜드 조성 39억, 디지털테마공원 8억,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에 23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예산투자 방향이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정읍시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이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전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지방에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본보는 수년 전부터 각종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가 비슷비슷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재생사업’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개 지구로 나뉘어 진행중인 이 사업에 1천억원에 가까운 971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도시 환경정비’ 외에 다른 실효를 거둘지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많다.
노후된 구도심을 살린다는 취지로 실시된 도시재생사업은 중앙부처의 매뉴얼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국 모든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이 비슷한 양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5일(목)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에 대해 중앙부처가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읍시 역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도시에 포함돼 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해 편성했지만 중앙부처가 이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적인 계획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인구유출의 50%는 청년들인만큼 이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유치와 청년창업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도시를 위해 어린이 전용병동 건립과 산후조리원 건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중·소도시 77곳 중 18곳이 이미 지방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이중 정읍시는 2036년이면 도시기능을 상실할 현실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향후 10년이 관건이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