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사업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민제안감사를 청구한 결과, 특혜나 위법성이 없다는 감사결과가 정읍시에 통보됐다.
다만,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재정상황을 볼때 자산총가치 평가에서 자부담 여력 검토가 부족한 점은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회관 신축 보조사업과 관련해 부지 매입비 등 사업비 변동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및 보조금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기간을 지정하여 교부신청을 독려하는 등 사업집행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조사업 예산이 계획된 일정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 국민제안감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정읍시가 상공회의소 신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수 없어 불문처리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불문처리 △예산편성에서 정읍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감액한 바 없으므로  정읍트레이닝센터 건립 사업에 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상공회의소 신축사업의 재원으로 교부되었다고 볼수 없다며 예산편성 위법 부당 부문도 불문처리했다.
또, 2022년 10월까지도 전북서남상공회의소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부지 위치 변경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볼수 없다며 불문처리했다.
아울러 정읍시 소유 토지와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물 토지 교환은 두개 감정평가법인 토지 건물 감정 결과와 1년간 사용허가하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두고 사용료를 산정하여 분납 징수하고 있음을 근거로 △공유재산 교환 및 사용허가가 위법 부당하다고 볼수 없어 불문처리 됐다.
▷시민단체인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은 2022년 8월17일 시민 510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보조금 선정 특혜 위법성 △법령에도 없는 ‘재원 대체’ 위법성 △부지교환(신축부지 연지동 370-32번지) 특혜 위법성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당시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회관 신축을 위해 지난 9월 지상 5층 규모(연면적1,320평방미터)의 총 사업비를 35억(보조금 25억, 자부담10억)으로 지방보조사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정읍시의회에서 당시 졸속사업 계획서를 두고 부결된 사업이다”고 밝혔다.특히 “11월 24일 상임위(경제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조금 25억원 중 시비는 15억, 도비10억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사실과 처음에 제출된 신축부지도 시유지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 며 “도비 10억이 확정 내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예산이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조금 삭감없이 당초 원안대로 25억이 전액시비로 편성되어 교부금 집행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특정 민간단체의 건물 신축에 70%가 넘는 금액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면서 노른자위 시유지를 현 건물부지와 교환하는 일은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상공회의소 청사 신축과 관련 25억(설계비 2억5천만원, 공사비 22억5천만원)을 정읍시 보조금(시민혈세)사업자로 선정된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하며 “신축건물 대부분을 상공회의소 사무실 또는 회의실로 사용되며 노후 사무용 집기 교체비용마저 900만원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단체운영경비는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관계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그러자 정읍시는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위치변경만 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받아 조만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1986년 건립돼 노후된 현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35억 원(시비 25억 원, 자부담 10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545㎡, 연건평 1천320㎡, 지상 5층 규모로 비즈니스 센터, 시민정보활용방, 검정시험장으로서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