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쑤어 개 준다는 소리가 있다. 애써서 만든 물건을 남이 가진다는 속담이다. 오죽하면 이같은 소리가 나왔을까?
이 말의 핵심은 안 해도 될 일을 하고서는 나 몰라라 하듯 뒤처리를 하는 행태를 두고서 지적하는 말이다.
최근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국민 혈세를 제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지난 과거보다 예산을 증액해 왔고 또는 내가 얼마의 교부금 등을 가져왔다고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온 말이다. 가져오면 뭐 하니, 제대로 적재적소에 모두를 위한 공익적 용도로 잘 사용되어야지 라고 말을 한다.
또한 그로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함께 잘사는 방향으로 가기를 소원하고도 있다.
그런데 국민 혈세 투입의 내용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몇 해 전부터 정읍시에는 도심재생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말이다.
골목길까지 페인트를 칠하고 밤하늘에서는 불빛 쇼하듯 빔을 쏘고, 조형물을 세우고 도로 바닥까지도 국민 혈세를 투입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2023년 마무리)으로 생겨난 신축 거점시설 17개소(약 600억 소요)의 관리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진행하는 모양새이다.
정읍시는 이중 위탁이 가능한 12개 시설을 일괄해 민간에 일괄 위탁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을 두고서 그냥 평범한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미쳤다고 하고 또, 지들 돈 같으면 그런 곳에, 그렇게 했겠냐며 대한민국은 돈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이다.
그저 정부가 큰 고민도 없이 편성해 놓은 비효율적인 투자예산을, 그것도 지자체별 특화도 못 살리는 잘못된 획일적인 투자 및 집행 정책을 따르면서 시작된 행위의 결과는 뻔했다.
소수의 이해 관계자들의 배만 불려주듯 과잉예산 편성에 견적서 부풀리기가 횡행할 정도의 과잉 및 중복투자가 전국적인 베끼기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실시공의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당장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우후죽순마냥 생겨나 자칫 지자체가 유지관리비용만 떠안은 꼴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저런 연유로 지금, 정읍시 역시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을 집행한 후의 파생된 결과물을 놓고서 어떻게 처리하고 운영해 나갈지를 고민을 하는 모양이다.
엎지러진 물을 놓고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파생상품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맡겨서 더 이상, 죽을 쑤어 개를 주었다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를 않아야 할 책무가 지자체에게 있다고 본다.
그러기위해서는 지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로 좀 더 냉철해졌으면 한다.
지난주 본보 편집위서 지적을 한 ‘정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련한 건물과 단풍미인 홍보관 등 사례를, 지자체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자나 수탁자나 모두가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 본보 편집위서 지적한 대로 또다시 일괄 민간 위탁시 새로운 이권 조직을 키우는 것으로, 향후 이들을 지원하는데 많은 국민 혈세 투입의 예산을 또, 들여야 할 관리주체를 만들고 선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