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소규모 사업 줄이고 먹거리 등 미래사업에 투자해야”

최근 읍면동 등 지역회의 사업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사업의 내용면으로 볼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결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것.
2023년 정읍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198건 48억500만원에 달한다.
읍면동 등 지역회의 건의사업 193건(46억)과 시민 제안사업 5건(2억500만원)등이다.
하지만 건설과를 비롯한 사업부서에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각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건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가 심의를 벌여 최종 확정하는 수순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사업이 배수로 정비나 마을안길 확포장, 가로 및 보안등 설치,김장김치 나눔, 경관조성,야외운동기구 설치, 마을 환경정비 등이다.
정읍시는 올해도 20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사업을 공모중이다.
정읍시 상교동주민센터는 지난 16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2023년도 상교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회의에서는 생활폐기물 거점시설 설치와 같은 생활밀착형 안건과 주민 숙원사업 등 10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 8개 사업, 2억 원을 2024년 예산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처럼 읍면동 등 지역회의 사업 발굴에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관련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10월중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에서 시민 제안사업과 읍면동 지역위원회 건의사업 등을 심의해 선정하게 돼 있다.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은 총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가 22명(비영리민간단체 15명,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2명,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5명이내)과 읍면동 23명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이름만 다를 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크게 다를바 없다는 점이다.
2023년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192건을 살펴보면 상당수 사업 예산이 배수로 정비와 도로포장 등에 편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관련 도표 4면-5면)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해서는 안되는 제외사업으로 △보조사업 △막대한 예산 소요 및 행정 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 △정읍시 고유사업이 아닌 타 기관 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행사 및 축제성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빙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결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 사업을 위해 5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배수로 정비나 마을안길 확포장, 가로 및 보안등 설치에 투입하느니 미래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시점에 아직도 여전히 배수로나 정비하고 마을 안길이나 포장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읍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결국 읍면동별 소규모 숙원사업 70% 이내(1억4천만원)와 지역별 특수시책 사업 30%(6천만원 이상)이상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9개항 정도의 주민참여예산 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