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점검 통한 평가 이뤄져야...” 
정읍시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71건을 선정한 가운데,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정책실명제 공개 성격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시행 시책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
정읍시는 지난 11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사업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시는 시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21개부서 71건의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 미디어아트관) △정읍시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가칭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및 상가조성 △가칭 드림랜드 배후 주차장 조성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대장금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한국가요촌 달하 활성화 콘텐츠 및 시설 보강 △정읍 고사부리성 성벽 복원공사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사업 △첨산단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제3일반산업단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샘골사랑숲 조성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정읍시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정읍시장애인 이용시설 증축 △서남권추모공원 2단계사업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로 교체 △정읍 평생학습관 건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하학리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생태관광지 조성 △정읍역 지하차도 복개공새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조성공사 △상동 도시계획도로(대은사-사랑병원) 개설공사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 △유창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 △영원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신태인읍 농촌중심지구 활성화사업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동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금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산내 매죽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수성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정우면 외야소하천 정비공사 △입암면 장자골 소하천 정비공사 △덕천면 상학소하천 정비공사 △정우면 규천소하천 정비공사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공공산후조리원 △농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및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입암면 봉양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산내면 능교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 △중앙3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산외처리분구 하수관러 설치사업 등이다.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으로는 △정읍시 제3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용역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정읍시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 △2024-2028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이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본보 편집위원들은 “정책실명제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면서 “단순하고 추진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