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인터뷰-

“21대 국회 4년에 이전 12년보다 지역 일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
새만금 잼버리는 총체적 무능, 엄정한 평가와 새만금 활용방안 고민해야

-“이시장, 1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규명하면 무죄도 가능할 듯”
-정읍시장 재판으로 우려 안겨 죄송, 정치적 의도 갖고 공천과 연결 아쉬워
-“당정협의회 통한 지역위 시정 조정, 수위 조절 통해 지역발전 이끌 것” 다짐

▷전 세계에 새만금을 알리고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기대했던 새만금 잼버리가 온갖 논란 끝에 결국 예정된 기간을 채우기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장마와 폭염, 태풍까지 자연재해의 원인도 있지만 많은 기간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후폭풍과 책임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무엇이 문제였다고 평가하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잼버리가 추구했던 “Draw your Dream 드높은 꿈을 그려보라”는 희망을 주지 못한 점이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고 더 나아가 새만금의 국제적 지명도를 높여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여보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뻘밭 참사’라는 역대 최악의 오명을 쓰고 예정된 기간도 채우지 못한채 중단하게 된점도 매우 안타깝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많은 도민들께서 성원해 주셨고, 직접 자원봉사에도 참여해 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다. 1년 전부터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책임자들의 안이한 자세로 정부가 주관한 국제행사가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야영장의 정비뿐만 아니라 샤워장과 급수대 설치,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해충기피제 배포 등 운영 준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무능이 드러났다. 이제 행사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 부재, 안이한 대응 등 실패 원인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상응한 책임을 추궁하여 바로잡겠다. 새만금의 향후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제대로 추진하여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겠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1심에 판결에 대한 소회와 항소심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무죄 선고를 기대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성격상 무죄이거나 아니면 당선무효형으로 선고되는 재판이다. 1심 선고가 검찰이 구형한 1천만원 벌금형이어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민들의 걱정을 덜고 시정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1심에서 패소한 만큼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보다 더 잘 준비하면 좋겠다. 이학수 시장이 후보 토론에서 제기한 k후보의 땅 취득과 관련해 일부 토지의 취득이 매입이 아니라 증여라는 사실을 이 시장은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고 보도자료의 제공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보도자료 제공에도 서로 공모했다는 전제에서 금번 벌금형을 내렸다. 따라서 1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들을 집중해 항소재판부에 설명드리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어 무죄의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이학수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평가가 부상하고 있다. 
당시 공천을 주도했던 공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낄 것으로 본다. 당시 공천 관련 배경을 말해달라.

=정읍시장의 재판으로 정읍시민들께 걱정과 우려를 안겨드려 송구하다.
누구나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하면 상실감을 느낀다.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지지 후보의 공천 탈락으로 상실감을 느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공천은 여러 공관위원들이 모여 토의를 거쳐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같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천작업을 다시 해야한다 하더라도 같은 결정이 이루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천에서 탈락하신 한 분은 기소된 상태였고, 다른 한 분은 아빠찬스 논란에 배임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분의 경우 공천이 결정되기도 전에 공직자 인사 및 이권에 대해서 이미 캠프 인사들에게 자리를 미리 배분하는 등 입도선매를 했다는 소문까지도 돌았다. 
엄격히 본다면 정읍시장의 금번 1심 선고는 공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천의 결과가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결과를 공천에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공천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당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했는지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주민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더 노력하고 시민이 하나가 되는 정치를 하겠다.

▷연이은 정읍시장의 재판으로 시정이 흔들리면서 지역민들의 불만 증폭과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지역사회에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않고 안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밝혀달라.

=지역위 차원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시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읍시와 시민들께 불편함 없도록 지금보다 더 긴밀히 정읍시와 소통하고 공직자들과 협력해 현안과제들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긴 장마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복지에도 신경쓰겠다 
이와 별개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선거만 치루고 나면 으레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하느라 시정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비용으로 그 출혈도 심하기 때문이다. 시정 불안정이나 시정공백의 손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도 역대 선거마다 고소·고발이 없었던 적이 없다.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에도 승자가 고소·고발해 정치생명을 끊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고소·고발의 구태정치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 좋은 정치, 올바른 정치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위원회와 정읍시간 당정협의회는 지역 현안해결과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너무나 과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만의 소리도 있다.
지역위원회의 과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공무원들이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해달라.

=지역 현안과 문제의 해결, 지역사업의 국비예산 확보 등을 위해 지역위원회와 정읍시간에 당정협의를 한다. 지난 20년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와 지역위원회 사이에 많은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숙원과제들을 해결해 냈으며, 또한 정읍발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 위주로 국비를 확보해 23년도는 정부 예산 신장률이 5.6%인데 우리 정읍은 6.2%를 확보했고, 3년 연속 정부 예산 신장률보다 높은 국비 예산 확보할 만큼 정읍시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지역위원회의 요구가 좀 과하다고 느끼신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현안 해결 등 지역발전에서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를 다해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
공무원들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려는 의지나 자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실제 성공시키려는 자세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행정의 역할은 막중하고 일하는 공직사회가 지역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하기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전달하겠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은 공무원이 포화수준이며, 철밥통이고 이에 더해 평균 급여가 1인당 GDP의 1.65배 수준이라며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8배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2배나 더 받고 있다고 성토하며,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공무원수 30% 감축을 주장한다. 하지만 공무원 감축과 규제, 급여 등은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하지만 무조건적 봉사자로서 의무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봉사자에 걸맞는 처우도 분명히 필요하다.
지역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는 총선과 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의원과 시장·군수가 서로 손을 맞잡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선택을 받게 만드는 정당활동이다. 정읍·고창 지역 정치에서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이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잘 지키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조율하는 활동도 당정협의 역할 중 하나다.

▷지난 총선에서는 무소속(민생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간 대결이었다. 
하지만 내년 22대 총선은 민주당 후보들간의 경쟁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서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 같다. 어떻게 보는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복당을 허용해 외형상으로는 민주당 후보들간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무소속 진영과 민주당 진영이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창의 경우 무소속 군수후보를 지지했고, 정읍의 경우도 무소속 시장후보를 지지하여 해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당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개인적 필요에 의해 탈당과 복당, 창당을 반복했던 과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외양은 민주당 후보지만, 정체성이나 공헌도 등으로 본 내실은 무소속 후보, 민주당 저격수인 일종의 “사이비 민주당후보”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다. 
민주당원 동지들과 정읍 시민들께서 이런 점들을 잘 평가하시어 오직 정읍시와 시민들이 발전하는 길을 선택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 영달을 위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에 승리한 바도 있으므로, 정통 민주당 진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국회 위원회 활동 방향과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 발의 계획, 지역 현안 중 가장 중요하게 선결할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

=먼저 대선 승리에 밀알이 되겠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와 역사 퇴행을 막고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해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민생과 서민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총선부터 제대로 대처해 나가겠다.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당면과제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결에 실패한 바로 당일에 쌀값 목표가격제 도입 및 목표가격 차액보전제, 쌀 생산비와 연동된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후속3법]을 대표발의했다. 양곡관리법의 후속 입법안 마련을 위해 농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계의 의견이 정리되면 금번 정기회를 통해 양곡관리법의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의 인구감소문제가 큰 현안 중의 하나다.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 교육, 교통, 주택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뒤받침하기 위해 농촌의 재생과 빈집 정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농촌형 신교통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정읍시·고창군과 협의하겠다. 
정읍의 경우 정읍경찰서·정읍우체국 등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된 도심재생, 제약산업 등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체류형 사계절 관광산업 육성, 치수·용수기능의 보강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701번 및 708번 지방도 정비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고창의 경우 노을대교 건설, 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심원 종합테마파크 사업, 성내 드론 통합지원센터 건설,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고창신활력단지에의 친환경첨단기업 유치, 농촌협약 시행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총선에서 선택을 받아 재선의원이 된다면 상임위 간사, 상임위 위원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정권이 창출된다면 교통관련 전문가로 국토부장관 등도 맡아보고 싶다. 이런 보직에 임명되면 우리 정읍고창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한 일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내세울만한 것은 무엇이며, 지난 의정활동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난 총선에서 10년 이상 묵은 숙원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정읍의 경우 지금까지 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해제, 전북대 정읍캠퍼스 개교, 신태인 도시가스 확정, 고부천 게보관문 철거 확정,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유치 등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현안을 모두 해결했다. 국비 예산 확보나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4년이 그 이전의 12년보다 지역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 지금부터라도 지난 4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민원과 현안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안을 해결하고 나면 그로 인해 전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분들이 발생한다.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 또한 어려운 일이다. 농촌 주거환경 중 가장 많이 듣는 문제 중 하나는 축산악취로 인한 고통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악취를 저감하도록 제도적 보완작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달갑지 않게 보시기도 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지역 주민들을 뵙고 인사드릴 기회를 많이 갖고자 했으나 코로나 등으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느낀다. 주민간담회, 토방청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 행사장 인사 등을 통해 뵙고 애로사항도 경청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을 가까이에서 뵙고 의견도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정활동에도 반영되도록 하겠다.(이준화 편집국장, 사진 이진여 정읍신문펜클럽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