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때 만든 각종 시설 애물단지로, 현 시장도 같은 길로...
2018년 공유재산 1조2천억서 감소하다 2022년 다시 1조원대로 증가

“한때는 결혼 부부의 신혼여행지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았던 우리 경주였습니다. 부곡 하와이나 충주 수안보보다 앞선 대표 관광지였지만 이제는 찾는 별로 사람이 없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지난 8일 경주 컨싱턴리조트에서 열린 2023한국지역신문협회 학술대회 및 하계연수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낙영 경주시장이 환영사에서 당부한 내용이다.
도시의 대다수가 관광지고 유적지인 경주시가 이런 고민에 빠진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이를 반대로 돌아보면 답이 나오는 듯 하다.
새롭게 시설하지 않아도 수많은 문화유산이 즐비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갖춘 경주시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읍시를 비롯한 다른 중소도시는 관광분야 투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선거때만 되면 ‘4계절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부르짖는다.
대규모 탐방객들이 찾아도 동시에 묵으며 숙식을 해결할 공간도 없으면서 정읍시는 여전히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느라 바쁘다.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름만 그럴싸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세세하게 다지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읍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규모는 매년 수백억씩 증가하고 있다.
본보가 2018년 파악한 정읍시 공유재산 규모는 총 1조2천390억에 달했다.
정읍시가 공공건물의 관리에만 소요되는 예산은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이 증가할수록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다.
정읍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인 공유재산 현황을 다시 파악해 봤다.
당시 우려 때문인지 2019년에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재산액이 8천168억원으로 감소하다 2020년에 8천793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어 2021년에는 9천640억원으로 증가하더니 급기야 2022년에는 또다시 1조110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었다.(도표 참조)
걱정스러운 점은 이같은 수치는 2023년 올해에 추가될 공유재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올 연도말에 공유재산 통합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2022년 내용이다”고 밝혔다.
올해도 최소한 수백억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읍시의 재정부담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
이제는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인한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정읍시 신규 시설물 신축을 모두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읍시가 2023년까지 934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이 사업을 위해 조성한 각 사업지 내 거점시설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가 현안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정읍시가 그동안 추진한 도시지생 뉴딜사업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쌍화차거리,태평로,새암로) 64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수성,장명,시기동) 30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 제안형(수성동,연지동) 422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시기동,연지동) 142억원 △도시재생예비사업(장명,시기,초산,신태인읍) 67억원 등이다.이 사업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에 선정돼,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제외하고는 20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시설물만 1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거점시설과 관련 시설 17개소를 건립하는데 약 6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이런 시설들이 향후 정읍시 재정에 발목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공모사업이라며 받아들인 전임 시장때 대규모 사업들 역시 현재나 후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가요촌 달하’이다. 약 310억원들 들여 시설했지만 탐방객들이 외면하며 관심을 끌지 못하자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최근 민간위탁 사업자로 JTV프로덕션을 선정했다.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에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3년간 16억 6천 3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위탁운영비로 년간 5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이다. 이것도 위탁사업자는 터무니없이 적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수백억을 들여놓고도 민간업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면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담당자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곳에 또 관광자원 재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가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가하면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산내 ‘장금이 미락클파크’는 지난 8월까지 시설 보강 콘텐츠 개발 용역(2천만원)을 실시한 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정해 관련 조례안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7월 민선7기 시장 취임후 ‘장금이 미락클파크’를 둘러본 후 “자신들 같으면 오겠느냐, 이대로는 탐방객들을 불러들이기 어렵다”며, 내부시설 재구성과 광장 활용안 등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읍시는 내부 시설물(전시관,체험관)의 콘텐츠를 보강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현재 이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용역을 진행중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미래 운영 방향이나 관리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시설만 늘린 대표적인 결과가 예전 정촌현 테마파크인 한국가요촌 달하”라며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비용이 적다고 한다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초 이런 시설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힐란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오래 전부터 선거를 겨냥한 지자체장의 현행 확장식 마인드는 혁신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나서 똑같은 사업을 추진토록 독려하는 ‘공모사업’ 참여도 이제 신중해야 하며, 시비를 50%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포기해야 한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