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부족과 결손 등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감소도 현실화 되는 모양새이다.
최근 정부가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경비지출에 대해 직권조사를 허용한다는 계획 등을 담아서 이 개정안은 올 연말쯤, 국무회의 상정 후 내년 초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교부세를 받은 지자체의 방만 재정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 불요불급한 예산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예산 집행의 대한 효율성 제고 및 국가 경쟁력 우선의 사업추진 등을 주장했던 필자 역시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일부이지만 그래서 환영하는 바이다.
정읍시 역시도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는 교부금 및 지원금에 대한 것만이 아닌 정읍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이번 기회에 챙겨봐야 한다.
생색내기가 아닌 지역공동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며 다함께 풍요로움을 챙기는 사업추진이 무엇인지를 냉철한 의식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주는 등 법률적 제도개선 등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한 자치적 시군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무리 많은 예산과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었어도 그것을 제대로 효율화 및 자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추진 정책이 아니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엊그제 추석 연휴에는 고향을 찾은 딸네 가족들과 함께 남원광한루에 가봤다.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춘향이와 이몽룡이의 러브스토리가 남원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풍경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백제 현존 최고(最古)의 가사인 정읍사(井邑詞)를 갖고서도 우리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우리가 백제 정촌골을 잘 조성하고 조금만 더 애정을 담고 또한 그것을 잘 포장하면 남원 춘향골 못지 않게 대막이 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지난 세월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시선과 발길을 붙잡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외형을 키우는 토목 및 건축에만 신경 쓰고, 그후에는 내박치듯 한 행태를 한 두번 본 것도 아니지만 추석 연휴 외손주들과 남원광한루를 찾은 그날은 왜, 우리는 이런 것 하나도 따라 하지를 못하는 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걸핏하면 경치와 주변 여건과 상관없이도 이웃자치단체서 시작된 출렁다리와 집라인, 데크시설 설치 등은 잘도 따라서 설치하고 추진해 나가면서도 정작, 관리 유지비용서부터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나무를 잘 키우고 또한 연못에 비단 잉어를 키우는 것 하나도 우리는 왜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역사적 가치 등이 더 높은 문화적 부존자원을 갖고서도 우리는 왜, 상설화해서 제대로 그것을 보여주고 잘 스토리텔링화한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그 결실을 다함께 누리질 못하는 우를 범하듯 지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과 처지가 속상했던 하루였다. 
넓지 않은 평지에 잘 조성된 공원같은 광한루를 돌아보니까 웬걸, 춘향이도 춘향이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크고 작은 잉어떼들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었다. 
광한루 입장할 때부터와 잉어 먹이를 사는 곳도 긴 줄이 늘어섰기 때문이다. 춘향이 그네 타는 곳과 고리 던지기와 화살 넣기 체험공간도 긴 줄이 늘어섰다.
늦은 점심을 먹기위해 추어탕집에서도 우리는 대기하며 기다려야 했다. 우리 고장 정읍의 추어탕 집들의 맛보다도 필자의 입맛과 눈에는 가격대비 가성비도 훨씬 낮아 보였는데도 그곳은 성업 중이었던 것이다.
또한 되돌아오는 길에 순창 강천사의 입구에 꽉찬 차량들을 보고 왔는데 내장산 입구 터미널 주변의 썰렁함을 본 그날, 필자는 내 고향 정읍시와도 또 오버랩되듯 비교가 됐다.
아무튼 우리는 그날 그런저런 생각과 함께 월매집도 보고 또 수많은 관광 인파들의 무리속에서 오후 3시, 상설 공연인 신관 사또 부임 행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동네 정읍시의 처지를 생각하면서도, 되돌려준 입장료(4천원) 티켓의 2천원을 시내 마트서 아이스콘과 바꾸어 먹으면서 그런 아쉬움을 달랬다.
정읍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인 단풍과 역사와 문화자원인 백제 현존 최고의 가사문학인 정읍사, 세계 민주주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민주화의 성지인 동학의 고장 또, 이승만대통령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을 구상및 공표를 한 정읍역 선언 등 수많은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고장이다. 
그리고 한편 정읍시는 KTX 역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서 대단한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관광객을 온전하게 불러들이고 붙잡질 못하고 있다.
남원과 고창보다도 더 가치가 많은 부존자원을 갖고서도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를 제대로 계승발전 콘텐츠화 및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못했다. 
이는 공사 우선순위를 그때그때 챙기지 못하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것이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전북의 4번째 도시임에도 정읍에는 먹고 자면서 회의 및 세미나를 치룰 수 있는 번듯한 공간 즉, 호텔과 유스호스텔 하나가 없는 도시인 것이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컸다.
가상 소설 속의 주인공을 갖고서도 돈벌이 하듯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데 우리는 백제 현존 최고의 가사인 정읍사를 갖고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다.
정읍사의 고장 정촌골(사랑을 만들고 이어가는 곳)을 갖고서도 그 흔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또는 머물 수 있는 고장으로 특화해 만들지 못했다. 단풍의 고장임에도 중요 포인트에는 정작 멋지고 아름다운 단풍나무 한그루가 온전하게 자리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도 이를 크게 문제 삼거나 이것을 특화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과 노력도 제대로들 하지를 않았다.
이런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은 정치 지도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무능함 등의 극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많은 예산을 누군가 가져와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쓰질 못하면 아무런 발전도, 정읍의 미래도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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