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승범 의원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 대표 발의
정읍경찰서 직장협 “자치경찰되면 치안센터는 치안의 거점, 현장인력 강화 필요”

정읍시의회는 김승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 을 채택하고 대통령을 비롯하 관련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
김승범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치안센터는 지난 2003년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하여 지구대를 만든 체제에서 지구대가 없는 지역에 1~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또한 치안센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유지 외에도 영농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 보이스 피싱 예방, 홀몸어르신 대민서비스 행정 등 신속한 대응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농촌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지역 안전을 지킨 곳이라는 평가이다.그러나 정부는 최근 일선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60.5%)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중으로 알려졌다.이번 치안센터 감축폐지 계획에 따라 정읍시 관내 7개 치안센터(공원, 내장, 정우, 화호, 옹동, 영원, 덕천치안센터) 중 공원 치안센터를 제외한 6개소가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다.김승범 의원은 “정읍시 태인파출소 옹동치안센터의 경우 옹동면 칠석리 등 7개리 32개 마을 1천22세대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해 왔다”면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범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농촌지역 치안센터가 폐지될 경우 △농촌지역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적 불안감 가중. △치안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장 역할 부재로 사회안전망 약화. △주민들과의 소통 경로 단절로 지역의 치안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 발생 등이다.최근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등 강력범죄 급증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치안 수요가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지역에 그나마 치안센터라도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컸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정읍시의회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감축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농촌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정읍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경찰청장, 정읍경찰서장, 전국시도 및 시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경찰조직 개편은 지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조직에 대한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치안 강화를 위해 내근직을 치안 인력으로 투입하겠다면서 정작 치안센터는 폐지 수순을 밟자, 현장에선 치안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내근직을 축소하고 형사기동대나 기동순찰대를 구성해 시내 번화가 등을 순찰하며 치안 활동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범죄 및 수사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정보과도 대거 축소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읍경찰서 직장협의회 손범수 회장(경위)은 “조직 통폐합 후 인력이 필요한 지구대나 파출소에 인력을 보강해야 현실적인 치안 강화 해결책인데, 도경 중심의 형사기동대나 기동순찰대에 배치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병만 인계할 뿐 사건조사를 하지 않아 오히려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치안센터를 폐지하지 말고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특히, 폐지는 논하고 있는 치안센터의 경우 자치경찰이 되면 치안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회장은 “치안센터에 경찰 한명만 근무해도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시각적이고 체감치안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잉여 인력이 있다면 이런 곳에 배치해 순찰력을 강화하고, 지역 파출소 폐지로 사라졌던 경찰과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들이 범죄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경찰조직 개편을 계획한다면 개편을 통해 발생한 잉여 경찰 인력은 일선에 배치하고, 지역민과 소통 강화와 범죄예방에 필요한 치안센터 존치와 파출소 연차 확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전국의 치안센터를 대거 축소한다는 본청의 방침이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일선에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