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정읍동학시정감시단’이 2024년 정읍시 예산안을 분석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설명‘정읍동학시정감시단’이 2024년 정읍시 예산안을 분석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밑 빠진 독 물붓기 사업-한국가요촌, 대장금, 용산호 주변 꼽아
검증 필요 사업-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유새산 취득 등 10건
눈에 띄는 사업-동학농민혁명기록물 홍보지원사업 등 6건 선정 
정읍시민단체인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이 2023년에 이어 2024년 정읍시 예산안을 분석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은  정읍시의회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이 분석한 ‘2024 정읍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동학시정감시단 하승찬 대표는 "이번 예산분석은 세입·세출 총괄표를 통해 전체 예산의 비교증감을 확인하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명세서를 검토한 후 환경, 복지, 문화예술, 자원순환, 농업 등 부서별 세출예산명세서 분석 순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또 "정읍시의회 예산안 심사 방청 및 인터넷 방송을 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동학시정감시단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깊이 관련 있는 예산들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자료수집을 통해 자세하게 분석했다"고 했다.또 "2023년도 예산 분석시 제시했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들의 평가를 병행하며 문제있는 예산, 권장하고 싶은 예산, 미스테리한 예산들의 선별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동학시정감시단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으로 △한국가요촌 달하 관련사업 △대장금 테마파크 운영 관리 △용산호 주변 관광인프라 사업을 들었다.
검증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2035년 정읍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산불진화임도 개설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 △북면 정읍한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구절초 지방정원 신규 예산들 △2024년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아크로웨딩홀 공유재산 취득 △주거지역 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 매입 △정읍천 핫플레이스(벽천분수) 조성사업 △고향사랑기금 활용방안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 △관리대상 우물 정비사업 △동화로 알리는 정읍의 전통문화 △청년참여포인트 제도 운영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홍비지원사업 등을 들었다.동학시정감시단은 “2024년 정읍시 예산은 시민 각자와 기업,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1년간 활동내역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되고,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겉으로 보면 단순한 숫자들의 집합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민 개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및 결산 등 예산 과정의 주요한 단계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편성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동학시정감시단은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서 책자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된다”며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읍시 2024년 예산안 분석 요약으로 △148억 감액한 심각한 긴축예산 편성의 적절성 검토, △재정경직성 완화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616억 원의 예치금 활용 필요, △내국세 감소(경기침체와 감세)로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감액됨, △순세계잉여금 130억 감액 편성으로 추경예산편성 재정여력 고갈 위험 등. △지역소멸대응기금 C등급 받아, S등급 자치단체보다 80억원 적게 받음,자체사업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노인일자리 104억, 기초노령연금 51억, 수급자 생계급여 97억 등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분석을 요약했다.
한편, 동학시정감시단은 2024년 정읍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정읍시의회와 집행부에 전달하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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