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특별자치도 지정된 제주도 최근 인구 유출 심화 배경 궁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시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높지만 특례사업비 비중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전라북도에 특별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가운데, 전북도가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특례 사업 발굴 추진시 가장 중요한 국비와 지방비 비율과 이미 13년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의 인구유출 가속화 배경과 대책은 분석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윤준병 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시도의원과 시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보고회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궁금증을 반영한 듯 많은 시군민들이 참석했다.(관련기사 5면 계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보고회에서 ‘새로운 전북이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 131개 조문에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국 지역별 총소득을 비교할 때 전북특별자치도는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 분야별 특화산업을 통해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을 비롯해 그간의 문제들은 ‘성장통’이라고 밝히고, 13년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의 경우 처음에 600여개 특례로 시작했다 중복된 것들을 빼고 현재는 481개 조문에 4천714개 특례를 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을 뜻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됐다.▷질의 응답 시간에는 선운산권 개발 요청과 정치권이나 지자체가 매번 ‘기대감을 갖게 한 후 실망감을 안기는 사례가 많았다’며, 위기를 맞고 있는 새만금 문제를 비교했다.
질문에 나선 기자는 “이미 13년 전에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며, 최근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 문제라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떤 이유로 제주도가 그런 문제에 봉착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정읍시를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별 특례사업을 발굴할 경우 사업비 부담은 100% 국비가 되는지, 아니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어느 수준인지, 매칭 비율이 기존과 같다면 종전 공모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답해달라”고 질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지정된 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100%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현 공모사업처럼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희망의 땅으로 불리던 ‘새만금’의 경우 부처간 이기주의로 새만금호 수질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질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또다른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관영 전북지사는 즉답을 피한 후 “불과 6개월 전에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강원도와 같이 전북도도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낸 그 결실을 도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공식 공포됨에 따라 128년간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됐다.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시작된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것이다.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독자권역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무엇보다 미래 특화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아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하게 된다며,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췄다고 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특자도’로 전환되면서 정부 직할로 위상이 강화된다. 또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건의 질의답변 시간 이후에는 정읍시 송금현 부시장과 고창군 심덕섭 군수가 나서 양 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인 특례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독자권역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특별법 131개 조문에 333개 특례가 부여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도민들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북의 도전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준화 기자)